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120일 넘게 입원하면 상한액이 달라지나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면 그 밖의 경우보다 높은 상한액을 적용하고, 공단 안내 기준 2026년 진료분은 1구간(1분위) 143만 원부터 7구간(10분위) 1,096만 원까지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사전급여는 2020년부터 요양병원은 제외되어, 요양병원에서는 병원비에서 바로 빠지지 않고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습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몇 달째 계시면 보호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상한액을 넘긴 것 같은데 왜 병원비가 줄지 않는지, 그리고 넘긴 돈은 언제 얼마나 돌아오는지입니다. 지식인에 올라온 답을 모아 보면 금액표가 서로 다르고, 120일 기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도 답마다 다릅니다. 연도를 적지 않은 표가 돌아다니고, 오래전 구조를 지금 기준처럼 설명한 답도 섞여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갈림을 법령과 공식 안내로 갈라 봅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내용만 다룹니다. 법령에 적힌 것과 공단 안내에 적힌 것은 층이 다르므로, 공단 안내에서 가져온 값은 그렇다고 밝혀 적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법과 시행령이 상한액을 어떻게 두 칸으로 나누는지 보고, 120일을 세는 기준을 조문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그다음 2026년 금액과 지난 연도 금액을 연도별로 갈라 보고, 요양병원에서 초과금이 어떤 경로로 돌아오는지, 피부양자인 부모님의 구간은 누구 보험료로 정하는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와의 차이를 한 단락으로 정리합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상한액이 둘로 갈린다

출발점은 법 조문입니다. 법은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등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대상은 병원에 낸 영수증 합계가 아니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등입니다.

무엇이 그 총액에서 빠지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시행령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을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되, 별표 2의 해당 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가운데 정해진 것은 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단 안내는 그 계산에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을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도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경증응급·비응급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통해 본인일부부담금이 90% 적용된 진료건과 과다의료이용자(연간 외래 365회 초과 진료)에게 90%가 적용된 진료건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함께 적혀 있습니다. 요양병원 영수증의 총액이 상한액을 훌쩍 넘어 보여도 실제 상한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증치매로 산정특례에 등록했다면 그 본인일부부담금이 계산되는 비율 자체가 같은 시행령 별표 2와 산정특례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치매 산정특례 기간과 재등록, 본인부담 10%는 어디까지인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의 항 번호는 곧 바뀝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되는 개정으로 체납 공제 규정이 제3항으로 들어오면서, 상한액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는 조항과 대통령령 위임 조항은 한 칸씩 뒤로 밀립니다. 조문을 직접 찾아볼 때 시점에 따라 항 번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상한액 자체는 법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은 그 금액을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확인하려면 시행령 별표 3을 열어야 합니다.

별표 3을 열면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왜 따로 다뤄지는지가 표 모양에서 바로 보입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마다 120일 초과 입원과 그 밖의 경우로 열을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따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구간에 속한 사람이라도 요양병원 입원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칸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별표 3이 정한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1구간이 120일 초과 입원 138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이고, 7구간이 120일 초과 입원 1,050만원, 그 밖의 경우 808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별표 3에 적힌 그대로의 2024년 값이며, 2025년 이후 값은 다음 절에서 따로 봅니다.

구간(별표 3 · 2024년)	그 밖의 경우	120일 초과 입원
1구간	87만원	138만원
2구간	108만원	174만원
3구간	167만원	235만원
4구간	313만원	388만원
5구간	428만원	557만원
6구간	514만원	669만원
7구간	808만원	1,050만원

두 열의 차이는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한 사람의 상한액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상한액이 높으면 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초과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구조는 사전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단 안내는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사람이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2026년 기준 최고상한액 1,096만원이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입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본인부담과 상한제의 관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과 비용, 보호자 상주는 어떻게 되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120일은 어떻게 세나

120일 기준은 입원 기간 전체를 뭉뚱그려 세는 것이 아닙니다. 별표 3은 120일 초과 입원을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

이 문장에는 조건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을 세는 단위가 같은 연도라는 점입니다. 상한제 자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해로 묶어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120일도 그 해 안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요양병원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은 조문이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보호자들이 자주 묻는 것은 병원을 옮긴 경우입니다. 조문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뿐, 여러 요양병원에 나누어 입원한 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따로 정한 문언은 이 글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을 옮긴 이력이 있다면 입원 기간을 병원별로 적어 두었다가 공단에 문의할 때 함께 제시하는 편이 확인이 빠릅니다.

이 정의 문언도 처음부터 지금 모양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별표 3은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를 120일 초과 입원이라고만 적었고, 같은 연도라는 말이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요양병원을 빼는 괄호가 없었습니다. 2023년 6월 5일 시행본에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요양병원을 제외하는 괄호가 들어가 있었지만 같은 연도라는 문언은 아직 없었습니다.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지금의 문언은 2023년 6월 20일 개정된 별표 3에서 확인됩니다. 오래전 설명을 볼 때 문언이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2026년 상한액은 얼마인가

2025년 이후의 금액은 조문에 숫자로 적히지 않고 계산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1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더한 값을 곱해 산정하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으면 100분의 5로 하며,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해의 숫자는 공단이 안내합니다. 여기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하고, 공단 안내도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1월 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표에 나오는 구간은 소득분위와 짝을 이룹니다. 별표 3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하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1구간으로 두고, 하위 100분의 30·50·70·80·90을 경계로 7구간까지 나눕니다. 공단 안내는 이를 1구간(1분위), 2구간(2~3분위), 3구간(4~5분위), 4구간(6~7분위), 5구간(8분위), 6구간(9분위), 7구간(10분위)으로 함께 적습니다. 구간을 나누는 경계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는 2026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을 1구간(1분위) 90만 원부터 7구간(10분위) 843만 원까지로,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43만 원부터 1,096만 원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아래 2026년 표는 공단 안내 값이고, 앞에서 본 별표 3의 값은 2024년 값이라 두 표는 서로 다른 연도의 금액입니다. 두 표의 숫자를 섞어 읽으면 어느 해 금액인지가 흐려지므로 표마다 연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간(공단 안내 · 2026년)	그 밖의 경우	120일 초과 입원
1구간(1분위)	90만 원	143만 원
2구간(2~3분위)	112만 원	181만 원
3구간(4~5분위)	173만 원	245만 원
4구간(6~7분위)	326만 원	404만 원
5구간(8분위)	446만 원	580만 원
6구간(9분위)	536만 원	698만 원
7구간(10분위)	843만 원	1,096만 원

표의 1구간부터 7구간까지 두 열을 나란히 보면, 같은 구간 안에서도 120일 초과 입원 칸이 그 밖의 경우 칸보다 높게 적혀 있습니다. 내 구간을 먼저 찾고, 그다음 그해 요양병원 입원 기간으로 어느 칸을 볼지를 정하는 순서입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된 초과금은 2026년 표가 아니라 2025년 진료분 기준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단 안내의 진료연도별 표는 2025년 진료분을 1분위 89만원부터 10분위 826만원까지로,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41만원부터 1,074만원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표의 2025년 행을 분위 순서대로 옮기면 그 밖의 경우가 89만원, 110만원, 170만원, 320만원, 437만원, 525만원, 826만원이고,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이 141만원, 178만원, 240만원, 396만원, 569만원, 684만원, 1,074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을 89만 원에서 1,074만 원으로 발표했고, 2025년 진료분 초과금 지급 절차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20일 열이 모든 구간에 있게 된 것도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별표 3은 120일 초과 입원의 상한액을 가장 낮은 세 구간(제2호나목1)·2)의 가)부터 다)까지)에만 따로 두었고, 2023년 6월 20일 개정으로 일곱 구간 모두에 120일 초과 입원 열이 생겼으며,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됐습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만 120일 기준이 있다는 설명은 이 개정 전의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행 별표 3은 2024년 8월 20일 개정된 것이고,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등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과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어느 해 진료분에 어떤 표가 쓰이는지는 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맞춰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양병원은 사후환급으로 받고,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매월 지급될 수 있다

일반 병원에서는 같은 병원에서 낸 금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병원 창구에서 바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급여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이 당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그 초과 금액을 청구하면 공단이 요양기관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고, 2020년부터 요양병원은 제외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사전급여 최고상한액은 843만 원입니다. 공단 안내는 이 경우 2026년 기준으로 환자는 843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다고 설명합니다.

요양병원이 사전급여에서 빠졌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비는 일단 환자 쪽에서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사후환급은 여러 병·의원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공단은 매년 8월경 상한액 기준보험료와 상한액을 확정합니다. 공단 안내는 8월경이라는 시점의 이유로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직장보험료 정산(매년 4월),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 반영(매년 6월), 성실신고 사업장 부과(매년 7월) 시기를 함께 고려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먼저 확정되어야 개인별 구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진료가 끝난 해의 다음 해 여름이 되어야 초과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한제가 합산하지 않는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 비용은 이 경로로 돌아오지 않으며, 그 부분을 따로 신청하는 제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 서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만 연말과 다음 해 8월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기준보험료 결정 이전이라도 개인별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누적액이 최고상한액인 2026년 기준 1,096만 원을 초과하여 공단이 확인하는 경우 매월 그 초과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사전급여의 843만 원이 아니라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최고액인 1,096만 원이고, 공단이 확인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개인별 구간이 언제 정해지는지는 고시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고시는 상한액기준보험료를 당해 연도의 보수월액이 확정되는 다음 연도 4월 이후에 산정하고, 산정 전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를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고시 제7조에 따른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개인별 구간이 정해지기 전에는 최고 구간으로 보는 셈입니다. 다만 매월 지급과 사후환급의 구분은 공단 안내 문언이고, 그 지급 주기를 정한 고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양병원 사전급여 제외를 정한 고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 9일 보도자료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를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당시의 세부 설명보다 현재 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 시기를 묻는 글에 달린 답들이 서로 다른 개월 수를 말하는 것도 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므로, 숫자를 볼 때는 언제 기준의 설명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는 계좌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되고, 그 밖의 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해 지급받습니다. 같은 발표는 2025년 진료분에 대해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사람에게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급여가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도 같은 발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진료분에서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액 826만 원을 초과한 2만 7,742명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공단이 요양기관으로 1,846억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이 사전급여 경로는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요양병원 입원이 길어진 경우에는 위의 매월 지급과 사후환급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누구 기준인가

부모님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구간을 부모님 소득으로 정하는지, 자녀 보험료로 정하는지를 두고 답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조문으로 보면 기준은 분명합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90호)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를 그 직장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월별 직장 보험료 총액(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에 소득월액 기준으로 연간 부담한 월별 보험료 총액을 더한 금액을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부모의 구간은 부모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그 직장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요건과 상한액 구간을 정하는 기준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앞의 것은 피부양자 자격을 가르는 요건이고, 뒤의 것은 상한액 구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피부양자 요건을 설명한 글을 보고 상한액 구간까지 짐작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는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연간 부담한 월별 지역보험료의 총액을 그 부과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가 부담한 보험료로 본다는 점이 직장가입자와 다릅니다. 별표 3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단 안내도 같은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공단 안내는 가입자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를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경우 다음 해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진료연도의 평균 직장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진료연도에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험료에 경감이 있었다면 고시는 법 제75조에 따른 경감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 해 중간에 자격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연도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격변동(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는 제외)이 있으면 해당 연도 12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때 자격변동 여부를 판단할 때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 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따로 계산한다는 설명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고시는 해당 연도 최종 부과월 1일에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에 따라, 그해 중에 부담한 다른 쪽 보험료를 고시의 상수표로 환산해 합한 뒤 부과월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므로, 이 글에서 다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의료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면 이 글의 기준을 보면 되고,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다른 법령을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 본 120일 초과 입원의 두 칸, 2026년 공단 안내 표, 매월 지급과 사후환급의 구분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전제로 한 설명이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양병원 비용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해 중간에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뀐 경우라면 기간별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공단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병원 비용 구조는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 면제 항목과 간병비 부담 구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지로 갈리고, 2025년 이후 금액은 별표 3의 계산식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므로 진료 연도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돌려받는 돈은 사후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기준보험료 결정 이전이라도 개인별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누적액이 최고상한액인 2026년 기준 1,096만 원을 초과하여 공단이 확인하는 경우 매월 그 초과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에 따른 초과금은 공단이 매년 8월경 상한액 기준보험료와 상한액을 확정한 뒤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부모의 구간은 부모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그 직장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해당 연도 요양병원 입원 기간과 가입 형태(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를 먼저 적어 두고,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진료 연도에 맞는 표에서 구간을 찾은 뒤 공단에 초과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026-09-1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2026-09-1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부칙(법률 제21522호, 2026. 4. 7.) (2026-09-1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2026-09-1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 (2026-09-1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2019. 2. 12. · 2023. 6. 20. · 2024. 8. 20.) (2026-09-1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6-09-19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2026-09-19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안내 (2026-09-19 확인)
• 보건복지부 —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2026-08-30 발표)
• 보건복지부 —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 (2019-12-09 발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별표 3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2026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