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본인이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종별이 1종인지 2종인지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도 같은 창구에서 하는 공식…

자활사업에 나가지 못하면 우리 집 생계급여가 다 멈추는 걸까요. 법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제2항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구 전체가 아니라 본인 몫이고, 반드시 끊는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6년에도 남아 있습니다. 폐지가 발표된 것은 부양비이고, 소득·재산 기준과 가구 범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조문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노치원에 보내려면 요양등급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노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 계열 법령·고시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고, 제도가 쓰는 이름은 주야간보호입니다. 그리고 이용 경로는 조문상 두 갈래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로 이용하는 길이 하나이고, 등급이 없어도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는 길이 다른 하나입니다. 다만 두 번째 길은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아니므로, 길이 있다는 것과 보험이…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는 일 자체에는 나이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가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뿐입니다. ①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②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③시·도경찰청장에게 ④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이 네 요건에 연령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제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호의 단서가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취소처분의 대상이거나…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입니다. 노인복지관·노인교실은 배우자가 60세 미만이어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과 지역별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독감은 보건소에서 그냥 맞았는데, 대상포진은 왜 동네마다 말이 다를까요. 답은 제도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법이 정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사는 곳에 따라 나이와 소득 요건, 지원 금액이 갈립니다. 아버지는 독감 예방접종을 “직장에서 나이대에 의무적으로 맞으라” 해서 다 같이 맞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도 그런…

어머니가 걸음이 불편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는데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보통 여기서 지원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인용 보행기는 등급을 받지 못한 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따로 있고, 조례에 따라서는 등급을 받은 분이 오히려 그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보행기를 두 제도가 각각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문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그 두…

장수수당 조례가 있는 지역인데도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 8곳을 열어 출생연도·기준일로 묶인 대상, 기초연금과 갈리는 자리, 이름이 달라 못 찾는 경우를 조문으로 갈랐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와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나뉩니다. 지자체 조례 일곱 곳을 열어 신청을 시술 전에 하는 곳과 시술 후에 하는 곳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습니다. 혼자 사는 65세 이상도 본인으로 충족되고, 누리집 자가진단 화면은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예외지급도 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는 2026년 4월 기준 월 96,230원입니다. 계산기로는 96,235원이 나오는 이유와 금액이 바뀌는 세 시점을 조문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