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갔더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면 여기 프로그램은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먼저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이 만든 기관이고,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갈립니다. 법령이 정면으로 막아 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이 센터의 쉼터…

장기요양등급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열어 두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통보된 결과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사청구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법 제55조제2항). 다른 하나는 장기요양인정을 다시 신청하는 것인데, 이때 확인한 다섯 문서에서는 다시 신청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문이 다시…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고 가족 중 누군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면, 그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는 일반 요양보호사와 다른 제한이 붙습니다. 하루 60분 이상 돌봐도 원칙적으로 가-2(60분 이상, 25,320원)로 산정되고, 90분에 해당하는 가-3(34,120원)은 두 가지 경우에만 열립니다. 이 글은 그…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입니다. 다만 이 160만원은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한도이고, 고시는 이 금액을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품목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신체기능상태를 근거로 품목을 정하기 때문에, 같은 등급이어도 어떤 품목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품목마다 살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는데 방문요양은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 네 가지이며,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그렇게 열거돼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두 종류로 갈리는데, 흔히 말하는 일반 방문요양은 그 목록에 없고 종일 방문요양은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는 틀에서 연간…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아니라, 등급별 월 한도액과 하루 이용 시간대에 따른 급여비용, 그리고 본인부담률이 차례로 겹쳐서 정해집니다. 같은 4등급이라도 집집마다 실제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이 서로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흔히 “본인부담은 15%”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15%가 적용되는 대상이 따로 있고, 아예 부담하지 않는 경우와…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의사소견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들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갱신신청과 등급 변경신청은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서 갈라…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900만원을 채우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세 공제는 900만원의 100분의 15인 135만원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가 더해지는데, 이 부분은 900만원 전액이 아니라 700만원까지만 대상이 되어 1,000분의 12인 8만 4,000원이 붙습니다. 두 법이 한도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기초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의료급여 1종이면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은 없고 2종이면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합니다. 다만 식대는 1종과 2종 모두 식대의 20%를 따로 내고, 간병비와 상급병실료는 급여 항목이 아니어서 남습니다. 요양병원의 상급병실료는 1인실이 아니라 5인 이하 병실부터 붙을 수 있는데, 일반병상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라는 요건이 함께 붙고 격리치료…

기초수급자라도 요양원 본인부담금이 모두 0원은 아닙니다. 면제 기준이 되는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과 감경률, 식대처럼 따로 내는 비용까지 법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집을 맡겨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면 언제 가입할지 판단이 섭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두 가지가 금액을 결정합니다 핵심 변수는 단순합니다. 주택가격과 가입 당시 연령입니다. 주택가격이 같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지급해야 할 기간이 짧을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젊을 때 가입하면 월 금액은 줄지만 받는…

땅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 고령 가구에서 흔한 상황입니다. 농지연금은 이 지점을 겨냥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주는 것처럼,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합니다. 운영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이고, 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요건, 연령과 영농경력 조건 연령과 영농경력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