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중 지정된 주택이어서 임대료와 입주자격이 단지·유형·공고마다 다릅니다. 시행규칙 [별표 6의4]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치매검사 비용은 어디서 받는지와 누가 받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입니다. 반면 원인을 가리는 감별검사비 지원은 협약병원에서 시행할 때 적용되고, 거기서는 나이와 소득을 봅니다. 협약병원이 아니면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은 검사비 총액이 아니라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 지원범위 내에서 실비로 주는 것이라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80만 원이고, 법령과 지침에서 신청기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품 지급 단서도 정리했습니다.

가족요양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 240,450원 한 가지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79조가 정한 값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 있는 값은 15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까지 제각각입니다.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지난 고시 금액과 다른 제도의 금액이 같은 이름으로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섬·벽지 거주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국민연금 실버론은 왜 부결되나. 공단이 밝힌 제외 대상 여섯 항목과 용도별 신청기한, 2026년 4분기 금리, 예산 범위 내 접수 조건을 1차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낙상예방재가환경지원 대상과 한도, 본인부담을 공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임대 거주자가 왜 빠지는지, 등록 시공업체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함께 짚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에서 떨어지는 자리는 네 곳인데, 그중 셋은 받기 전이 아니라 받은 뒤에 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창구에서 먼저 재는 항목이 아니라 지원을 하고 난 뒤의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연명치료 거부는 본인이 미리 쓰는 의향서와 가족이 정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가족 범위도 조문마다 다르며, 2명의 진술은 일관성과 반증 여부를 함께 봅니다.

부모님 병원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알아보신다면,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라는 사람 요건과, 1년 이내에 쌓인 의료비가 대상자별 기준금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만원, 그 밖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120만~5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비용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용과 고시가 정한 일부 질환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며, 공단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원칙적으로 공단이 확인해서 적용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본문은 공단이 수급자로 판정된 자가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이 등장하는 자리는 같은 항 단서인데, 그 단서는 보험료 순위를 기준으로 한 감경 두 가지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감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가 조항마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차량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고시는 방문당 급여비용을 차량 내 목욕 88,990원, 가정 내 목욕 80,23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으로 정하고 있고(2026년 1월 1일 기준), 재가급여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1인이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제공과정 전체를…

65세 교통카드는 지하철은 무임인데 버스는 왜 돈을 낼까요. 법이 전국으로 정한 감면 대상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버스 무료를 근거 조문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