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는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요건과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설치 장비와 본인 부담까지 2026년 사업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곳을 알아보면 입소 나이가 60세라고도 하고 65세라고도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이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세 가지이고, 이 가운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연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본문에는 「실버타운」이라는 표현이…

만 65세 이상이면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가 원칙이며, 본인부담은 치과가 부르는 값이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입니다. 다만 이 한 줄에는 갈림이 여럿 붙습니다. 완전 무치악이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이고(확대 발표 보도자료는 이를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설명합니다. 현행 고시에는 정의 조문이 없습니다), 보철 재료를…

치매가족휴가제는 지금 고시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는 이름이며,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기준으로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나 1회당 12시간의 종일 방문요양급여(2회를 1일로 산정)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연간 6일이나 8일로 적힌 안내도 보이는데, 이 일수는 이 글이 확인한 2014년 7월 1일…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급여로 장기요양 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받고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면제와 감경 등 예외가 있습니다)이며, 가정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사람에게만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2026년 1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근거법과 비용을 정하는 보험에서 시작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입소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받고 수급자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면제 등 예외가 있습니다)이며, 요양병원은 의료법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입원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을 건강보험…

치매 산정특례는 고시 별표 4의2의 중증치매 상병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부담하는 제도로, V800과 V810 모두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V810은 그 안에서 네 가지 상황 가운데 한 가지가 발생해 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가족돌봄휴직은 부모님 간병을 위해 연간 최장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업주가 허용하여야 하며, 나누어 쓰면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일단위로 사용하되 그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고, 이 글이 연 법과 시행령에서는 두 기간의 임금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한 문언을 찾지 못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면 그 밖의 경우보다 높은 상한액을 적용하고, 공단 안내 기준 2026년 진료분은 1구간(1분위) 143만 원부터 7구간(10분위) 1,096만 원까지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사전급여는 2020년부터 요양병원은 제외되어, 요양병원에서는 병원비에서 바로 빠지지 않고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습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몇 달째 계시면 보호자가 가장…

퇴직하면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 갈래로 갈리고,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는 제도이며, 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는 법 조항과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고시가 함께 적용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검색하면 답이 제각각입니다. 신청 기한만 해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며칠 안에…

치매 부모의 연금을 성년후견인 없이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는 연금마다 다릅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후견과 별도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적은 규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치매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연금은 치매 등으로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한 가지 제도가 아닙니다. 청각장애로 등록한 사람은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의 보조기기 급여로 보청기 비용을 받을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어르신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찾아봐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청기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이 글이 조례 본문을 확인한 6개 지자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