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과 비용, 보호자 상주는 어떻게 되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찾아보면 세 가지 말이 유난히 자주 나옵니다. “입원은 2주까지만 된다”, “하루에 2만 원이다”, “보호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 셋 다 이 글에서 열어 본 조문과는 맞지 않습니다. 조문이 실제로 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정되고(의료법 제4조의2제1항), 그 세 갈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이 정합니다. 제공 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 넷이며(같은 조 제2항), 비용은 간병비가 아니라 건강보험 입원료의 본인부담 규정을 타고 정해집니다.

세 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기간 제한 규정은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고시 제2023-170호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하루 2만 원”은 2016년 3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두고 적은 숫자인데, 그 문장의 서술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입니다. 약 10년 전의 기대 추계값이고, 대상도 통합병동 전체가 아닙니다. 셋째, 법 문언은 “금지한다”가 아니라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비용에서 한 가지를 먼저 못 박아 두겠습니다. 아래에서 보실 본인부담 규정(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등)은 입원진료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전용 규정이 아닙니다. 제가 연 건강보험 법령(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이 서비스 전용 본인부담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고, 하루 얼마인지를 정하는 수가 내역도 이 글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법·시행규칙·별표·고시·공단 안내라는 층을 갈라 확인한 것만 적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어디까지 열어 보았는지와 함께 적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무엇을 말합니까

정의부터 조문 그대로 보겠습니다.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첫째,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입원했다고 모두가 대상인 구조가 아닙니다. 둘째,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는 것이 이 서비스의 정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셋째, 제공인력이 간호사·간호조무사·그 밖에 간병지원인력 세 갈래이고, 조문은 이 셋을 묶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고 부릅니다. 간호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맡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두고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포괄간호서비스라고 불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 3일 보도자료 각주에서 “의료법 개정(‘15.12월)으로 (舊)포괄간호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소관 부처가 명칭 변경의 근거로 든 것은 2015년 12월의 의료법 개정입니다. 그 개정 법률은 법률 제13658호이고, 2015년 12월 2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만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단서의 예외 목록에 제4조의2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연혁본 머리행도 시행일을 2016년 9월 30일로 표시합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2016년 4월 1일에 이름이 바뀌었다”는 설명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가 말하는 2016년 4월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금년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해 말까지 총 40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참여 기관을 넓히려던 시점이지 명칭이 바뀐 날이 아닙니다. 그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이면 현행 법령 문언에서는 “포괄간호”라는 표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검색 결과에 기대지 않고 문서를 직접 열어 세어 보았습니다. 의료법 전체 뷰, 2015년 개정 연혁본, 2024년 개정 연혁본, 의료법 시행규칙 전체 뷰, 고시 제2023-170호 전문,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까지 여덟 건에서 모두 0건이었습니다. 같은 문서에서 “간병”은 스물세 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열두 건씩 잡혔으므로 세는 일 자체는 정상으로 작동했습니다. 다만 이 0건이 “포괄간호서비스라는 제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연 위 문서들의 문언에 그 표기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까지입니다.

조문의 날짜도 한 겹 갈라 두겠습니다. 제4조의2는 2015년 12월 29일에 신설되었는데 그날은 공포일이고 시행일은 2016년 9월 30일입니다. 제1항은 2024년 9월 20일에 한 차례 고쳐졌는데 이 역시 공포일이고, 그 개정 법률(법률 제20445호, 「간호법」)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연혁본 머리행은 시행일을 2025년 6월 21일로 표시합니다. 두 시점 모두 지금은 시행 중입니다.

누가 대상입니까 — 시행규칙이 정한 세 갈래

법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라고 넘긴 자리를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이 받습니다. 세 갈래입니다.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그리고 의료관리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입니다.

세 갈래 모두 “입원 환자”가 전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래가 사실상 넓은 문입니다. 담당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본인이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절차는 제1조의5가 정합니다. 제1항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합니다. 서류 두 장이 먼저이고, 접수처는 공단이 아니라 그 병원입니다. 제2항은 반대 방향의 경로를 둡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 및 관리의 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먼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인 답변 하나가 뒤집힙니다. “중증이거나 치매가 있으면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말이 근거 없이 반복되는데, 조문은 오히려 반대 방향을 적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신설된 제1조의5제3항은 제공기관의 장이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중증이면 무조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의 제공 의무 자체가 뒤에서 볼 노력 의무이고, 신청에는 의견서와 동의서가 필요하며, 실제 배정은 병상 사정과 의료인의 판단에 걸립니다. 그리고 공식 문서에 “거절 기준” 목록이 따로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분	조문이 정한 것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거
대상 ①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입원 환자가 아닌 경우 — 이 항은 「입원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제1호
대상 ②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대상 ③	의료관리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그 인정이 없는 경우	같은 항 제3호
신청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	같은 규칙 제1조의5제1항
병원이 먼저 제공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그 인정이 없으면 제1항의 신청 절차를 따른다	같은 규칙 제1조의5제2항
우선 제공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항은 2024년 12월 27일 신설분이고, 제공기관의 장에게 붙는 의무다	같은 규칙 제1조의5제3항

모든 병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의 제공 의무부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제2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노력 의무입니다. 제공하지 않는 병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곧 법 위반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다음이 기관의 범위입니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여섯 종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이 지목한 것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 넷입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이 항이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항이 요양병원·정신병원을 제외한다고 배제 문구를 둔 것은 아닙니다.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는 데까지가 조문으로 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별도의 종류가 아닙니다.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합병원의 한 갈래이므로 위 네 종류 안에 들어갑니다.

의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4조의2제4항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 범위 역시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이지만,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단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며 군보건의료기관과 「치료감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두 가지를 빼 둡니다.

요양원과 헷갈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요양원은 이 글이 확인한 의료법 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용 계산은 각각 다른 제도를 따르고, 이미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양원 쪽이 궁금하시면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 글에서 본인부담금이 갈리는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문이 정한 것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거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종합병원 여섯 종류	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은 이 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제2호가 정한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이 항이 지목하지 않았다(배제 문구는 아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제공 의무의 성격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 의무이므로 제공하지 않는 병원이 있을 수 있다	의료법 제4조의2제2항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곳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군보건의료기관 · 「치료감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은 제외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 ·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별도의 기관 종류가 아니므로 위 네 종류와 따로 세지 않는다	의료법 제3조의4제1항

간호간병통합병동은 무엇을 갖춘 병동입니까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은 인력·시설·운영 기준을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으로 넘깁니다. 그 별표가 통합병동과 일반병동을 가르는 실체입니다. 병원이 간판만 바꿔 다는 것이 아니라 배치 인원과 설비가 규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인력부터 보겠습니다. 간호사는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7명당 1명 이상, 종합병원 12명당 1명 이상, 병원 16명당 1명 이상입니다. 각 항목에는 같은 형태의 단서가 붙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남은 입원환자가 7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입니다. 나머지 기관도 숫자만 바뀔 뿐 같은 방식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 30명당 1명 이상이고 역시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간병지원인력은 1명 이상이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과목 또는 업무 성격 등에 따라” 병동지원인력과 재활지원인력으로 구분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더 구체적입니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은 다른 병동과 구별되도록 설치해야 하고, 간호사실은 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두어야 합니다. 입원실·복도·목욕실·화장실에는 문턱이 없어야 하되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합니다. 화장실은 입원실 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실 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병동의 각 층에 별도로 설치합니다. 비상연락장치는 병상·목욕실·화장실·휴게실 등에 각각, 안전손잡이는 복도·계단·화장실·목욕실·휴게실 등에 각각 둡니다. 욕창방지용품은 운영 병상의 100분의 5 이상을 갖추되 “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려 계산한다”고 별표가 직접 적고 있습니다.

운영 기준 중에서 환자가 체감하는 항목은 첫 번째입니다. 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치된 인력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만 종사할 것”입니다. 그 밖에 제공 병동의 운영기준을 작성·비치할 것,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작성·비치할 것, 비상연락장치는 매일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할 것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는 마지막에 비고를 두어 인력기준·시설기준·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합니다. 그 고시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0호, 2023년 9월 13일 제정·시행)입니다. 고시 제2조제2호는 제공병동을 둘로 나눕니다.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병동이 재활병동이고, 그 밖이 일반병동입니다. 공단 병원 찾기 화면에서 “통합일반병동”과 “통합재활병동”이 따로 뜨는 이유가 이 구분입니다.

한 가지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고시 제3조는 제공기관의 장이 “입원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동 간 물리적 구획을 위한 출입문 설비, 전동방식으로 움직이는 침대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동침대가 있는 병동과 없는 병동이 갈리는 것은 이 조문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으로 보이나, 개별 병원의 사정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시에는 정리해 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시 제1조는 위임 근거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으로 적는데, 현행 시행규칙에서 고시 위임은 제1조의5제4항이고 제3항은 2024년 12월 27일 신설된 중증 우선 제공 조항입니다. 항 번호가 2024년에 밀린 뒤 고시가 아직 갱신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이 어긋남이 고시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분	별표 1의2가 정한 기준	단서·한정	근거
간호사	제공 병동 입원환자 기준 상급종합병원 7명당 1명 이상 · 종합병원 12명당 1명 이상 · 병원 16명당 1명 이상	「남은 입원환자가 7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다른 기관은 12명·16명으로 같은 형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간호조무사	제공 병동 입원환자 30명당 1명 이상	남은 입원환자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같은 별표 제1호나목
간병지원인력	1명 이상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과목 또는 업무 성격 등에 따라」 병동지원인력·재활지원인력으로 구분하여 배치할 수 있다(임의)	같은 별표 제1호다목
병동	다른 병동과 구별되도록 설치할 것	이 기준은 제공 병동에 붙는다	같은 별표 제2호가목
병동 내 시설·장비	간호사실 각 층 1개 이상 · 문턱 없음 · 미끄럼 방지 · 입원실 내 화장실 · 비상연락장치 · 안전손잡이 · 욕창방지용품 운영 병상의 100분의 5 이상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설치 ·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실 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각 층에 별도 설치 · 「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려 계산한다」	같은 별표 제2호나목
운영	배치 인력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만 종사할 것」 · 운영기준과 안전사고 관리지침 작성·비치 · 비상연락장치 매일 점검	세부 사항은 비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넘어간다	같은 별표 제3호·비고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먼저 급여 항목을 확인하셔야 이야기가 꼬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이 정한 요양급여는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일곱 가지입니다. 여섯 번째가 “간호”이고, “간병”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본문,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과 그 [별표 2]에서 “간병”이라는 문자열을 세어 보았고 모두 0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다섯 문서가 간병을 제외한다고 배제 문구를 둔 것은 아닙니다. 요양급여 항목에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는 데까지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고시에도 간병비라는 문언은 없는데, 그 제도가 지원 대상과 제외 항목을 어떻게 가르는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 서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본인부담은 “간병비 얼마”가 아니라 입원료의 본인부담 규정을 타고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만 적습니다. 법이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부담률과 부담액을 [별표 2]로 넘깁니다. 연간 본인부담 합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의 별도 장치이고,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 상한액이 따로 적용되는 기준은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120일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읽는 방법을 하나 정해 두셔야 합니다. 아래에 적는 부담률은 전부 입원진료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전용 규정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시행령 [별표 2] 어디에도 이 서비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합병동에 입원하든 일반병동에 입원하든 입원료의 본인부담이 정해지는 방식은 같은 규정을 탄다는 뜻입니다. 통합병동이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는 부담률이 아니라 수가 층을 봐야 하는데, 그 층은 뒤에서 적듯 이 글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별표 2가 정한 입원진료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입니다. 20%만 기억하시면 식대 절반이 빠집니다. 두 조각이 함께 붙어야 조문의 계산식이 됩니다.

여기에 병실이 걸립니다. 같은 목 단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ㆍ4인실과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ㆍ4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50ㆍ100분의 40ㆍ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에서는 일반입원실 2인실ㆍ3인실과 정신과 입원실 2인실ㆍ3인실이 각각 100분의 40ㆍ100분의 30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입원은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입니다.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병실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입원료 부분이지 검사·처치·약제까지 함께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호 본문에는 자주 놓치는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100원 미만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입니다.

병원이 따로 받을 수 없는 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습니다. 반대로 비급여로 남는 항목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비급여대상에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비용”, 이른바 상급병실료 차액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은 병실을 쓰면 늘 붙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입원실에 1인”(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병원은 3인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조문이 “상급병상”이라고 부르는 병상을 “이용한 경우에” 붙습니다. 그리고 같은 호 단서는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입원 전에 병원이 설명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고시 제5조는 제공기관의 장이 입원 환자(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입원 후 준수사항과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모두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용이 예상과 다르다면 이 서면이 첫 번째 확인 지점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제도까지입니다. 위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구조이고, 상급병실료 차액처럼 비급여로 남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각자의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달려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과 보장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여덟 행입니다. 부담률·부담액을 다루는 앞의 여섯 행은 모두 입원진료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전용 규정이 아닙니다. 마지막 두 행은 성격이 달라 각 행의 「적용 범위」 칸에 어느 규정에 붙는 것인지 따로 적었습니다.

무엇이 갈리나	조문이 정한 것	적용 범위	근거
입원진료 원칙	요양급여비용 총액(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입원진료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전용 규정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본문
상급종합병원 병실	일반입원실 2인실ㆍ3인실ㆍ4인실과 정신과 입원실 2인실ㆍ3인실ㆍ4인실은 각각 100분의 50ㆍ40ㆍ30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이고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 입원진료 전반의 규정이다	같은 목 단서
그 밖의 기관 병실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의 일반입원실 2인실ㆍ3인실과 정신과 입원실 2인실ㆍ3인실은 각각 100분의 40ㆍ30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 요양병원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 입원진료 전반의 규정이다	같은 목 단서
격리입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입원은 100분의 10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고시가 정한 격리입원에 한한다 · 입원진료 전반의 규정이고 이 서비스 전용 규정이 아니다	같은 목 단서
100원 미만	100원 미만은 제외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 입원진료 전반의 규정이고 이 서비스 전용 규정이 아니다	같은 별표 제1호 본문·단서
상한액 총액 계산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액 총액에 더하지 않는다	이 호는 2인실ㆍ3인실까지이고 4인실은 들어 있지 않다 · 입원진료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전용 규정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병원이 받을 수 없는 것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요양기관 일반에 붙는 금지다 — 이 서비스에만 붙는 규정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비급여로 남는 것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비용」은 비급여대상이다	「상급병상(1개의 입원실에 1인 ·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병원은 3인 이하)을 이용한 경우에」 붙는다 · 「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관 종류별 일반병상 확보 비율 기준이 함께 붙는 비급여 일반 규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떠도는 “하루 2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지식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금액이 “하루 2만 원”입니다. 그 숫자의 출처를 이번에 찾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3월 3일 보도자료입니다. 본문은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하루 2만원 내외”(산정특례환자의 경우 4천원)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고 있고, 각주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에 비해 6인실 기준 1.5만 원에서 4인실 기준 2.3만 원가량을 더 부담하는 셈이지만 통상 간병 부담(1일 8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장의 서술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입니다. 제도를 확대하려던 시점에 쓴 기대 추계값이고, 지금부터 약 10년 전의 문서입니다. 대상도 같은 문장에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라고 적혀 있어, 통합병동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를 두고 계산한 값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그때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금액으로 옮겨 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출처를 확인한 값만 적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다른 금액을 보시더라도 그 값이 언제 어떤 문서에서 나온 숫자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하고, 금액을 외우는 것보다 그 금액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를 보시는 편이 오래 갑니다. 그 구조는 바로 앞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집니까」에 적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인가.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어디에서 정해지는지에 대해 제가 연 문서에서 확인한 것은 같은 2016년 보도자료의 두 문장뿐입니다. 본문은 간호인력을 더 고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간호간병서비스 수가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간병지원인력을 최대 4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를 가산”해 준다는 대목도 “늘릴 계획이다”로 끝납니다. 두 문장의 서술어가 “예정이다”와 “계획이다”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통합병동 전용 수가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있다고 쓰지 않겠습니다. 2016년 3월에 그런 계획이 발표되었다는 데까지가 제가 연 문서로 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다만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현행 고시로 확인됩니다. 앞에서 본 고시 제5조가 병원에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가 층을 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두 고시 모두 본문이 첨부파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2호, 시행 2026년 9월 1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이 393자였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74호, 시행 2026년 9월 1일)는 400자였으며, 두 화면 모두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의 첨부파일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목록까지는 눌러서 확인했는데, 올라와 있는 것이 일부개정문 파일뿐이었습니다. 간호간병 입원료를 전부 담은 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부담률까지만 적고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두 가지를 더 갈라 두겠습니다. 확인된 차등은 기관 종별과 병실 인실수입니다. 시행령 [별표 2]가 상급종합병원과 그 밖의 기관을 나누고, 2인실·3인실·4인실에 따라 입원료 부담률을 다르게 정합니다. 다만 이 차등도 입원진료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전용 규정이 아닙니다. 반면 “간호인력 등급에 따라 통합병동 입원료가 달라진다”는 설명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보도자료에 간호등급을 언급한 대목이 있기는 한데, 그 문맥은 수가를 어떻게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한 간호 인력이 확보된 병원부터 우선 확대한다는 계획에서 확대 대상을 세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가 고시 본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병비를 얼마 아낀다”는 계산도 하지 않겠습니다. 사설 간병비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금액이라 공식 근거가 없고, 지역·시기·간병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값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액을 적으면 그 숫자가 혼자 돌아다니게 됩니다. 본인 부담액은 입원하실 병원의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입원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지식인에서 가장 많이 갈립니다. 2주, 3주, 14일, 180일, 질병명별로 다르다는 답이 한 주제 안에 동시에 떠돌고, “국가에서 정한 규칙이라 모든 병원이 같다”는 답과 “병원마다 다르다”는 답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이 “정부에서 이런 규칙을 정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적은 글도 있습니다.

확인한 범위를 그대로 적겠습니다. 검색한 말은 “입원기간”, “입원 기간”, “일 이내”, “주 이내”, “기간을 제한”, “14일”, “15일”, “30일”, “기간의 제한”입니다. 연 문서는 의료법 전체 뷰(공백 정규화 135,178자), 의료법 시행규칙 전체 뷰(95,238자), [별표 1의2] 전량, 고시 제2023-170호 전문입니다. 결과는 이 네 문서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결부된 기간 제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출된 “입원기간”은 시행규칙 제7조의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조항이었고, “기간의 제한”은 제75조의 한지 의료인 허가지역 변경 조항이었습니다. 둘 다 이 주제와 무관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문서들이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적었듯 건강보험 수가 고시 두 종의 본문은 첨부파일이라 열지 못했으므로, 그 층에 관련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 범위 밖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듣는 “2주”는 무엇인가.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문 구조상 짚어 둘 것은 있습니다. 별표 1의2는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우선 제공 대상으로 둡니다. 병상이 한정된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적용하면 재원 기간을 조정하는 운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운영의 근거와 기준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기간은 입원하실 병동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호자 상주와 간병인은 어떻게 됩니까

법 문언을 정확히 옮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료법 제4조의2제5항은 제공기관이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지한다”가 아니라 “제한하고 …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제1항의 정의에는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가 들어 있습니다. 상주하지 않는 것이 이 서비스의 전제이지만, 제5항의 서술어는 노력 의무입니다.

구체적인 규칙은 어디에 있는가. 고시 제4조가 그 자리를 정합니다.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운영기준에 여섯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데, 그중 다섯 번째가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제공인력의 교육 및 업무,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 입원환자 관리 기준, 감염관리, 그 밖에 질 제고와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상주와 면회의 구체적인 규칙은 병원이 자기 운영기준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같은 규칙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도, “들어갈 수 있다”도 이 글에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지식인에 도는 “만 13세 이하 아동은 부모의 상주가 허용된다”는 예외도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자녀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두고 계신 경우라면, 입원 전에 그 병동의 운영기준과 병문안 기준을 문서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에서 본 고시 제5조의 서면 설명·동의 절차가 그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적으로 간병인을 따로 부르는 문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통합서비스 병동은 배치된 인력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만 종사할 것”을 요구받는 구조이고, 보호자 등의 상주를 제한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다만 개별 병원이 어떤 경우에 어떤 예외를 두는지는 그 병원의 운영기준에 달려 있어 이 글에서 일반화하지 않겠습니다.

입원실에 상주하는 간병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2024년 12월 20일에 의료법에 조문이 하나 새로 들어왔습니다. 제47조의3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지침을 정해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상주 간병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시행 시점은 부칙이 따로 갈라 두었습니다. 그 법률의 부칙 제1조는 본문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47조의3,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습니다. 제47조의3은 본문이 아니라 이 단서에 걸린 조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행 중입니다. 날짜를 계산해서가 아니라, 현행 의료법(시행 2026년 9월 11일) 본문에 이 조문이 그대로 실려 있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에 붙는 “[시행일: …]” 표시가 이 조문에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서에서 그 표시는 다른 조문 스물여덟 곳에 붙어 있습니다. 대상 의료기관은 2025년 12월 29일 신설된 시행규칙 제47조의2가 100병상 이상의 병원,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범위와 목록이 다릅니다.

구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는 간병	근거
근거 조문	의료법 제4조의2	의료법 제47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누가 제공하나	간호사·간호조무사·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제공인력)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 · 제47조의3제1항
병원의 역할	인력·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법 제4조의2제3항 · 제47조의3제1항
대상 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의 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 제47조의2
비용이 정해지는 곳	건강보험 입원료의 본인부담 규정(시행령 [별표 2])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라는 이름은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사설 간병비 자체는 이 글에서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가 없는 시장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병비 부담이 어디에서 남는지가 궁금하시다면 급여의 종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면제를 받아도 간병비가 남는 구조를 기초수급자 요양병원 비용 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쪽이고, 그 글은 의료급여 쪽입니다.

참여하는 병원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병원 목록은 이 글에 싣지 않겠습니다. 병동 운영은 바뀌고, 목록은 적어 두는 순간부터 낡기 때문입니다. 공식 경로를 쓰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를 운영합니다. 건강모아에서 기관 찾기, 병(의)원·검진기관 찾기, 특성별 기관찾기 순서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검색 조건에 통합일반병동, 통합재활병동, 중증환자전담병실 세 갈래가 있어서, 필요한 병동 종류로 좁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화면이 스스로 달아 둔 단서도 함께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본 화면의 정보는 현재 정보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자료로 변경정보를 매일 연계하고 있습니다.”입니다. 명단에 있다고 지금 그 병동에 자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화로 병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뼈대는 의료법 제4조의2 한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정되고, 그 세 갈래는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이 정합니다. 제공인력은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 세 갈래입니다.

기관은 좁습니다. 병원급 여섯 종류 중 시행규칙이 지목한 것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 넷이고, 제공 의무는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일부만 제공 의무를 지고, 군보건의료기관 등은 그 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

비용은 간병비가 아니라 입원료의 본인부담 규정을 탑니다. 입원진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금액 제외)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 원칙이고, 병실을 쓰면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다만 이 규정들은 입원진료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전용 규정이 아닙니다. 통합병동이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부담률이 아니라 수가 층을 봐야 하는데, 2016년 보도자료가 “간호간병서비스 수가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데까지가 제가 확인한 범위이고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2만원 내외”라는 숫자도 그 보도자료가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부담을 두고 적은 기대 추계값일 뿐 지금의 금액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갈리는 두 자리는 기간과 상주입니다. 기간 제한 규정은 법·시행규칙·별표·고시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상주는 법이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구체적인 규칙은 병원 운영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질문의 답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에서 통합일반병동·통합재활병동·중증환자전담병실 조건으로 후보 병원을 좁히신 뒤,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대로 그 병동에 전화해 병상 여부와 운영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법률 제13658호) 연혁본 부칙 시행일 규정 (2026.9 확인 · 시행 2016.9.30. 연혁본 전체 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 (2026.9 확인 · 별표 뷰어 2쪽 전량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0호)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2026.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2026.9 확인 · 별표 뷰어 17쪽)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2026.9 확인 · 별표 뷰어 5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법률 제20445호) 연혁본 시행일 표시 (2026.9 확인 · 시행 2025.6.21. 연혁본 머리행·부칙)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 (2026.9 확인)
• 보건복지부 — 상급종합병원도 간병비 부담 대폭 줄어든다 (2016.3.3 · 2026.9 확인)

본 포스팅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개정·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어 본인 사안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