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자격과 나이, 하면 기초연금이 깎이나

노인일자리 신청 안내문에 적힌 신청 제외자 목록에는 국민연금도 노령연금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 어디에도 그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법령들이 국민연금 수급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니고, 안내문이 함께 말하는 “다른 급여”가 무엇인지 그 안내가 범위를 정하지 않으며, 지침 원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연금이 나와서 밀렸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제외되는 것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서로 다른 층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두 층을 조문으로 갈라 보여 드립니다.

활동비를 받으면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 걱정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 올라온 같은 질문들을 보면 “포함된다”는 답과 “제외된다”는 답이 나란히 달려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조문 자체가 양쪽으로 열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자격과 나이부터 시작해, 그 돈이 내 연금과 건강보험을 건드리는지까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자격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먼저 근거가 되는 법이 무엇인지부터 짚겠습니다. 인터넷 글이나 지식 문답에서는 아직도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드는 경우가 있는데, 자격과 연령, 소득 기준의 근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이 법의 시행령 부칙 제2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제17조의3과 제17조의4를 각각 삭제하고 제22조제1항도 삭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이 노인복지법에서 빠져 이 법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시행일은 2024년 11월 1일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안내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유형은 크게 여섯 갈래입니다.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민간형(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입니다. 이 가운데 참여 인원이 가장 많고 질문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앞의 둘이라, 아래 표는 그 두 유형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구분 (2026년 기준)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연령	65세 이상	65세 이상(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
소득 관련 요건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대상 안내에 수급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 기간	사업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	10개월
활동 시간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	주 15시간 이내(월 60시간)
활동비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1인당 29만원 이내	월 최대 761,04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 별도

위 값은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를 법제처가 인용해 안내하는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지침 원문은 내려받기 파일로만 공개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원문 전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법제처 안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지침은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시점의 연도판을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에서 눈여겨보실 자리는 두 번째 줄입니다. 공공형에는 연금 수급 관련 요건이 붙어 있고, 사회서비스형에는 그런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연금이 나와서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도는 자리가 정확히 이 차이에서 갈립니다.

활동 시간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공공형은 혹한기(12~2월)와 혹서기(6~9월)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월 15시간 범위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해 운영합니다. 반대로 방학 등 수요처 상황으로 활동 휴지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월 45시간(하루 4시간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활동비가 “1인당 29만원 이내”라고 적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액으로 매달 29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동한 시간을 반영해 그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 활동실비는 시간당 6.5천원, 교통비 일 3천원, 간식비는 2시간 기준 3천원과 3시간 기준 6.5천원으로 안내되어 있고, 예를 들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활동한 날은 6.5천원에 교통비 3천원을 더해 9,500원이 됩니다.

나이는 65세인가 60세인가

“65세부터”라는 말과 “60세부터”라는 말이 같이 돌아다니는데, 조문을 열어 보면 둘 다 나옵니다. 다만 층이 다릅니다.

원칙은 65세 이상입니다.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지원 대상 노인을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각 호는 세 가지입니다.

1.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일 것
2. 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거나 노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능력이 있을 것
3. 소득, 경력이나 자격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세 번째 호는 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조문만 읽고 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지침에서 구체화됩니다.

60세는 예외 규정에서 나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 열거된 사업은 여섯입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 및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운영 지원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원사업
5.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여기서 한정어를 흘리면 문장이 뒤집힙니다. “노인일자리는 60세부터 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원칙은 65세이고, 60세는 위 여섯 사업 가운데 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사업에 한해 열리는 문입니다. 여섯 사업 전부가 60세부터 열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공익활동사업이라도 지역과 세부 사업에 따라 안내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실무 안내에는 조건부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공형에 대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직역연금수급(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없을 경우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으므로, 60~64세 차상위 계층이 언제나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금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 — 제외자 목록과 우선 참여는 다른 층입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외자 목록에 연금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연금을 받아도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층을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법제처가 안내하는 제외자 문답의 첫 문장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 문장을 빼고 목록만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청 제외자 목록이 이어집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안내 내용입니다.

제외될 수 있는 사유 (2026년 기준)	붙어 있는 단서
생계급여 수급자	취업알선형 제외,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에 참여한 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취업알선형 제외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사람	일자리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으로 국적을 취득(주민등록번호 소유자)하지 못한 사람	—

이 목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배제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개별 사정은 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은 줄을 특히 보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알선형은 그대로 신청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사업단에 참여해서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 “국민연금 수급자”나 “노령연금 수급자”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을 전부 훑어도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라는 낱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함께 말씀드려야 정확합니다. 첫째, 그 법령들이 국민연금 수급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위 안내의 첫 문장이 말하는 “다른 급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안내는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지침 원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금 때문에 밀렸다”는 말이 나올까요

층이 셋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층	무엇을 정하나	근거	연금과의 관계
참여 자격	나이와 능력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2조	연금 언급 없음
신청 제외자	누가 신청 대상에서 빠지나	2026년 지침·안내	목록에 연금 없음
우선 참여와 선발	누가 먼저 뽑히나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항	여기서 갈립니다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소득 노인”을 정합니다. 자격 요건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입니다.

1.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재해보상급여는 제외한다), 군인연금법 제7조,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조문을 그대로 읽으시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이것이 자격이 아니라 순위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 안내는 이를 “대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조문과 안내 사이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실제 모집 공고는 안내 쪽 표현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 범위입니다. 조문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라고 적습니다. 즉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입니다. 1호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안내문에 “(배우자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양쪽 다 포함되는 것처럼 읽히기 쉬운 자리입니다.

이제 경로가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 정한 공적이전소득에 「국민연금법」이 이름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올라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면,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호의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소득 노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제외가 아닙니다. 우선 참여 대상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외자 목록에 연금은 없다”와 “연금 때문에 밀릴 수 있다”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다만 실제로 탈락한 이유가 그것 때문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정 단계에 관해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은 “신청인 중에서 참여자를 선정할 때 활동 역량, 가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배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 제15조제3항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여부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여부 및 수급액을,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9조가 그 위임을 받아 여덟 가지를 열거하는데, 첫째가 소득인정액이고 마지막 제8호는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열거가 닫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실무에서 유용한 숫자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해 전년도에 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을 받으면 어디로 가나 — 수급 요건이 없는 유형이 있습니다

앞의 표를 연금을 받는 분의 입장에서 다시 보면 길이 하나 더 보입니다.

공공형은 기초연금수급자와 직역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져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면 이 문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의 대상 안내에는 그런 수급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면 되고,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대목은 조심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지침이 “사회서비스형에는 소득 요건이 없다”고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형 안내에는 붙어 있는 수급 요건이 사회서비스형 안내에는 붙어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가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참여자 선정에는 활동 역량과 가구 형태 등이 고려되고 배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요건이 다르다는 것과 선발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유형은 성격도 다릅니다. 공공형은 활동 시간이 월 30시간 이상이고 활동비가 29만원 이내인 봉사 성격의 활동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주 15시간 이내 근무에 활동비가 월 최대 761,040원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근로 형태에 가깝다는 뜻이고, 그래서 뒤에서 볼 건강보험 쪽 취급도 달라집니다.

활동비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잡히나

가장 답이 갈리는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에 “포함된다”와 “제외된다”가 나란히 달려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양쪽으로 열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조문을 펼쳐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을 만드는 과정이 두 단계입니다. 먼저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어떤 소득이 잡히는지를 정하고, 그다음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이 거기서 무엇을 빼는지를 정합니다. 활동비가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활동비를 어느 소득으로 보느냐	근거	소득평가액에 미치는 결과
근로소득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기본공제 월 116만원이 이 금액대를 덮습니다(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비과세 근로소득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는 단서가 또 붙어 있습니다
기타소득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열거	열거에 기타소득이 없습니다. 다만 조문이 “기타소득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후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해당한다면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이 정한 제외 소득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두 줄이 서로 반대 방향인데,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왜 그런지 보입니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후단: 열거된 법령들 “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 포함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4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 제외

두 문언이 거울상입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문언만 놓고 보면 양쪽에 다 걸립니다. 그리고 둘 다 최종 판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하는 바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은 고시를 열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입니다. 이 고시는 제1조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 본문에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활동비”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세어 본 “근로소득”이 다섯 번 나오는 것을 보면 검색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고시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낱말이 없다는 뜻이고, 고시가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소득에서 빼거나 넣는다고 따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도, 그 반대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활동비가 어느 소득으로 잡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조문과 고시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고, 해마다 나오는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이 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문서를 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제도가 다르면 답도 다릅니다. 지금까지 본 조문은 전부 기초연금법의 시행령·시행규칙과 그 위임 고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건강보험은 각각 다른 법령이 소득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활동비를 놓고도 제도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반된 답이 돌아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느 제도 이야기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디에 물어야 하나

미확정이라는 말로 끝내면 곤란하실 테니, 어느 판단이 어느 층에 속하는지까지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두 질문은 판단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 유형에 뽑히는가”입니다.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인 중에서 참여자를 선정하되 활동 역량과 가구 형태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열어 두었습니다. 참여 연령의 세부 요건도,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도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선발에 관한 판단은 모집 공고를 낸 관할 기관 쪽 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활동비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잡히는가”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의 두 경로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하는 바에 달려 있고, 위임을 받은 고시는 노인일자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 쪽 층이지, 노인일자리 모집 기관이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둘을 한 창구에 묻는 것이 헷갈림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모집 기관에 소득인정액 처리를 물으면 확정된 답을 듣기 어렵고, 기초연금 쪽에 선발 가능성을 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참여 여부 결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전년도 조기 신청은 30일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니 그 일정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물어보면 반드시 확정된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시가 침묵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층의 판단인지까지입니다.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숫자를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활동비가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두 단계로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이 월 116만원이고, 거기서 남은 금액의 30퍼센트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공공형 29만원 이내나 사회서비스형 761,040원은 모두 116만원에 못 미치므로, 다른 근로소득이 없다면 이 경로에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 공제는 근로소득 전용입니다.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라고 적고 있어서, 활동비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이 116만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전체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과 2026 선정기준액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깎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한 낱말로 묶어서 “연금이 깎인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깎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탈락하는 구조이고, 노령연금은 조건에 해당할 때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노령연금 쪽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입니다. 이 조문에는 한정어가 두 개 붙어 있는데,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둘 다 중요합니다.

첫째는 기간입니다. 조문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다고 정합니다. 뺄 때 기준이 되는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고 하고,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도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적용 기간이 65세 미만까지라는 점입니다. 노인일자리의 원칙 연령이 65세 이상이므로, 이 조문이 정한 조정 대상 기간과는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본 60세 이상 참여 경로나 60~64세 차상위 선발 경로에 해당하신다면 기간이 겹칩니다.

둘째는 금액입니다. 이 조문의 제1호와 제2호는 2025년 12월 16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분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초과소득월액은 소득월액에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값입니다. 구간별로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15만원에 초과분의 1천분의 150을 더하고,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에 초과분의 1천분의 200을, 4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에 초과분의 1천분의 250을 더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소득이 있는 업무”라는 말 자체가 문턱을 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소득이 있는 업무”로 정합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 수준은 그 기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리하면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 두 겹 모두에서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노령연금 감액 구조와 거리가 있습니다. 이 개정 조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어 2026년 6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감액 기준 금액과 A값의 구체적인 수치,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에 따른 차이는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와 감액률, 연기하면 달라지는 것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건강보험은 “깎인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료가 새로 생기거나 피부양자에서 빠지는가의 문제입니다. 노인일자리 쪽에서 건강보험이 걸리는 자리는 두 방향입니다.

첫 번째 방향은 직장가입자가 되면 신청에 영향이 있는가입니다. 앞에서 본 제외자 목록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줄에는 단서가 둘 붙어 있습니다. 취업알선형은 제외되고,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에 참여한 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음입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면 노인일자리를 못 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익활동사업 신청을 받은 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확인한다는 데까지이고,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활동비를 받으면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빠지는가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 기준은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 둘 다를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소득요건 (모두 충족)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 없을 것(다만 ①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②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③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④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충족할 것
재산요건 (어느 하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여기서 활동비의 성격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건강보험 쪽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여섯 가지인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에 더해 기타소득도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활동비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라면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건강보험 소득월액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피부양자 소득요건의 한도가 연간 2천만원이므로, 공공형 29만원 이내나 사회서비스형 761,040원 수준의 활동비만으로는 그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알아 두실 것은 공적연금의 취급입니다.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에서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세법에서 적용하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큰 분은 활동비와 무관하게 이 기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월액 산정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노인일자리 신청 제외자 목록에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본문에도 그 낱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이 아니고, 안내문의 첫 문장이 말하는 “다른 급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침 원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선 참여와 선발 단계에서 갈립니다.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은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소득 노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져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면 이 순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제외되는 것과 밀리는 것은 다른 층입니다.

활동비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잡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이 서로 반대 방향의 경로를 열어 두고 둘 다 장관이 정하는 바에 맡기고 있으며, 위임을 받은 고시는 노인일자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상반된 답이 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도가 다르면 답도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령연금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감액 조문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 적용되고, “소득이 있는 업무”의 문턱도 활동비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신청하려는 유형이 공공형인지 사회서비스형인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요건과 활동비, 건강보험 취급이 유형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두 층으로 나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에 관한 것은 참여자를 선정하는 관할 기관 쪽이고, 활동비가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잡히는지는 기초연금 소득 산정 쪽입니다. 한 창구에 두 질문을 함께 묻는 것이 답을 흐리게 만듭니다.

출처 및 기준일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 우선 참여·확인 사항 / 시행 2026. 1. 1.)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연령 및 기준 / 시행 2024. 11. 1.)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확인 사항, 부칙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우선 참여·선정·통지 / 시행 2024. 11. 1.)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소득의 범위 / 시행 2026. 7. 30.)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 시행 2026. 7. 30.)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 시행 2026. 7. 30.)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개정 조문 시행 2026. 6. 17.)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 시행 2025. 7. 1.)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피부양자 / 시행 2026. 1. 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 시행 2026. 8. 1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개정 2025. 4. 2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 시행 2026. 2. 19.)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법제처 · 2026년 운영안내 인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법제처 백문백답 · 2026년 9월 확인 · 이 문답의 질문은 기초생활수급자 사례이며, 신청 제외자 목록은 전 유형에 걸쳐 안내되지만 유형별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 원본 게시글 · 등록일 2026. 3. 12.)

기준일: 2026년 9월. 위 내용은 기준일 현재 공개된 법령·고시·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지침은 매년 갱신되고 활동비와 선정 기준은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연도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