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한계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갔더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면 여기 프로그램은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먼저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이 만든 기관이고,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갈립니다. 법령이 정면으로 막아 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이 센터의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의무를 지는 상대도 이용자가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입니다. 다만 이것을 「나머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자체가 고시 제2조제3항으로 네 가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쉼터를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는 법령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한다는 문구를 따로 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센터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등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종이 걱정될 때 신청하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가 그렇습니다. 반면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하나씩 열어 두 갈래를 갈라 보겠습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7조입니다. 제1항은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고 정합니다. 보건소에 두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입니다. 제1항이 급여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여섯 가지이고, 그 밖에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센터의 프로그램이 장기요양급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23조제1항이 열거한 목록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두 제도는 같은 목록 안에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애초에 다른 법의 다른 제도입니다.

센터가 어떤 인력을 갖춘 곳인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인력기준은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입니다. 다만 같은 문장에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모든 센터에 네 직종이 반드시 상주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상담이 가능한지는 방문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 급여
근거 법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설치·제공 주체	시·군·구 관할 보건소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대상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제17조제1항) —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정의는 용어 정의이지 이용 대상을 한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쉼터의 지위	센터의 업무 (제17조제2항제5호) — 이용 대상을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조문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한다고 정한 것도 아닙니다	급여 목록에 없음
두 제도가 만나는 곳	고시 제4조제5호 · 법 제22조제2항제2호	같음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는 어느 규정에 있고, 누가 판정하나

센터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이 대상입니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 조문에 있는지를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치매관리법에서 쉼터가 나오는 곳은 제17조제2항제5호 한 곳뿐이고, 문언은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입니다. 센터가 할 업무를 열거한 조문이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기준을 별표 2의3으로 넘깁니다. 그 별표에서 쉼터는 시설기준 1.마.5) 「프로그램실(쉼터): 신체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으로 나옵니다. 센터가 갖춰야 할 공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도 이용 대상은 없습니다.

장기요양 쪽 고시에서 쉼터가 나오는 곳도 한 군데뿐인데, 그것은 뒤에서 볼 제4조제5호이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금지입니다. 센터의 이용 자격을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확인한 범위를 밝혀 두겠습니다. 치매관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2의3], 그리고 장기요양 쪽 고시까지 다섯 문서의 본문 전문을 열어 찾아보았습니다. 「미이용」이라는 표현은 치매관리법 계열 네 문서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대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기요양 고시에는 「미이용」이 여섯 번 나오지만 모두 주야간보호를 결석한 날의 비용을 산정하는 「미이용일 급여비용」이어서 뜻이 다릅니다. 흔히 언급되는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라는 표현도 다섯 문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쉼터를 누가 얼마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치매관리법은 쉼터를 센터의 업무로, 시행규칙 별표는 센터가 갖출 공간으로 규정할 뿐입니다. 다만 조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쉼터를 쓸 수 없다」는 배제나 제한 문구를 따로 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 기준은 센터가 운영 지침에 따라 정하며,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센터마다 말이 다르다”는 경험은 안내가 부정확해서가 아니라, 법령이 그 층을 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쉼터를 이용하는 동안 막히는 급여

법령이 정면으로 정한 것은 하나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호입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에 조건이 넷 붙어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여야 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아야 하고,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이어야 하고, 그것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입니다. 그리고 막히는 급여는 주야간보호급여 하나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이 호에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가 없으니 그것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고시 제2조제3항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자체를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애초에 그 네 가지에 들어 있지 않고, 방문요양은 「종일」 방문요양만 해당합니다. 제4조제5호에 없다는 것이 「다른 급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급여 네 가지와 방문요양 두 종류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제4조 본문의 문언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주어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이 금지의 상대는 이용자가 아니라 기관입니다. 어르신이 규정을 어기는 구조가 아니라, 기관이 그 기간에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배타인지 — 고시 제4조 전체

제4조는 5호까지 있고, 앞의 네 호가 오히려 더 자주 걸립니다.

호	어떤 상태일 때	무엇이 막히나	예외
1호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	장기요양급여 전부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노인복지주택 입소자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 가능
2호	의료기관에 입원 중	장기요양급여 전부	조문에 예외 없음
3호	시설급여기관(요양원 등)에 입소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	조문에 예외 없음
4호	가정간호와 같은 날	방문간호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방문간호는 제외
5호	인지지원등급 + 쉼터 프로그램 기간	주야간보호급여	위 네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 다만 인지지원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고시 제2조제3항이 네 가지로 한정하므로, 이 호에 없는 급여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2호를 보시면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입니다. 입원 중이라는 상태에 걸리는 것이고, 외래 진료를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등급이 있는데 이용을 거절당했다면

3등급인데 방문목욕도 주간보호도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때 사유를 세 층으로 갈라 보셔야 합니다.

첫째, 제도가 막는 경우입니다. 위 표의 다섯 가지가 그것입니다. 이 경우는 조문에 근거가 있으니 기관에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등급이 정한 범위 밖인 경우입니다. 고시 제2조제2항은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항에는 단서가 있어서, 3등급부터 5등급이라도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와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 본인부담금 0원과 20%가 갈리는 기준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이 항이 아니라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셋째, 기관 사정인 경우입니다. 정원이 찼거나, 대기가 있거나, 그 기관이 치매전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것은 제도가 막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될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를 받으셨다면 “제도상 안 되는 것인지, 이 기관 사정인지”를 그대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조문을 확인하면 되고, 세 번째는 기관을 바꾸면 풀립니다.

등급이 없을 때 남는 경로 — 센터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 자체가 문턱인 경우가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우신데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조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2항제2호는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쪽에서도 제17조제2항제6의2가 센터의 업무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를 적고 있습니다. 두 법이 서로를 가리키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요건이 셋입니다. 제2항 본문이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이어야 하고, 그 센터의 관할 지역에 사셔야 하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조문이 가리키는 「치매환자」는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입니다. 같은 조 제3호는 경도인지장애를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로 따로 정의합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만 받으신 경우에는 이 대리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제22조제1항의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대리나 제2항제1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리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반 가족 대리도 조건이 있습니다. 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상태라면 이 조항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가 정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이런 대리신청을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먼저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치매관리법 제17조제3항이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문언이 「안내할 수 있다」여서 의무는 아닙니다. 등록하실 때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청 절차와 의사소견서, 방문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기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했는데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갈래는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탈락 통보 뒤 갈리는 두 갈래에서 다루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 제10조제2항과 그 시행령 제4조제1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은 분을 법이 따로 언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문언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이고 시행령이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요건을 함께 두고 있어, 자동으로 연결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소지 시·군·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급이 가르는 것과 가르지 않는 것 — 인식표와 배회감지기

제목에 적은 “지원과 한계”가 가장 또렷하게 갈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실종 예방을 위한 두 가지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등급을 요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고, 신청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합니다. 회당 인식표 한 박스(80매)와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한 개가 제공됩니다.

배회감지기는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로서, 치매증상이 있거나 배회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노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게다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셋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입니다. 등급이 있어도 시설에 들어가시면 대상이 아닙니다.

배회감지기가 장기요양 쪽 제도인 이유는 조문에서 확인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의 기타재가급여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이 「3. 안전 … 가. 관찰알림 … 1) 배회감지기 2) 배회감지기(태그형) 3) 낙상알림시스템」으로 품목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시 제2조제2항은 그 급여의 대상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못 박습니다. 복지용구의 품목과 개수 제한은 장기요양 복지용구, 등급이 같아도 안 나오는 품목과 개수 제한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다만 인식표와 배회감지기의 운영 내용은 법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내는 사업안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안내는 매년 바뀌므로, 올해 운영 내용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 등급이 아니라 소득이 가릅니다

약값을 지원받는 제도도 등급과는 무관합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 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이 대상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넘깁니다.

그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대상을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중 치매환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로 나누고, 소득 요건을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제4항은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입니다. 신청은 제2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합니다.

그래서 금액과 소득기준은 법령을 아무리 읽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원 한도는 월 3만원, 연간 36만원입니다.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권고하고 있고, 2026년 1인 가구 기준은 3,589,930원입니다. 두 값 모두 해마다 바뀌는 사업안내에 근거가 있습니다.

검진비용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두 갈래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치매관리법 제11조 제4항은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법이 직접 지정하고 있고, 건강보험가입자 쪽만 대통령령에 넘깁니다.

그 위임을 받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는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붙는 것은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까지 이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법 문언이 「지원할 수 있다」여서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전국이 같지 않습니다. 140% 이하를 적용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소득기준을 아예 두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실재합니다. 자체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초과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숫자가 우리 동네와 다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지역 기준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기억하실 것은 넷입니다.

첫째, 두 제도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재가·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센터 프로그램은 장기요양급여 목록에 없습니다.

둘째, 법령이 정면으로 막아 둔 것은 고시 제4조제5호 하나이고 조건이 넷 붙어 있으며 막히는 급여는 주야간보호급여뿐입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자체가 고시 제2조제3항으로 네 가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4조제5호에 없다고 해서 다른 급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 쉼터의 이용 대상을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한다고 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센터마다 답이 갈립니다.

넷째, 등급이 가르는 것과 가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식표는 등급 요건이 없고, 배회감지기는 재가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시설 입소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당장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 등록 여부와 인식표 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물어보시고, 등급 신청이 필요하시면 같은 통화에서 센터장 대리 신청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시면 다음 단계가 정해집니다.

출처 및 기준일

• 치매관리법 제2조 — 치매·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의 정의
• 치매관리법 제11조 — 치매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비용 지원
• 치매관리법 제12조 —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통령령 위임
• 치매관리법 제17조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업무 열거, 신청 대리와 안내, 시설·인력기준 위임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 법 제11조제4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범위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신청처, 한도액 고시 위임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 기준([별표 2의3] 위임)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 — 프로그램실(쉼터) 등 시설기준과 인력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치매안심센터의 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 기타재가급여,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위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 신청 대리 시 제시·제출 서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2조(등급별 이용 범위·인지지원등급), 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각 호)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제2조(급여방식과 대상)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복지용구 분류체계별 급여품목 — 배회감지기·배회감지기(태그형)·낙상알림시스템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시행일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권고와 지역별 차이, 지원 한도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의 실종이 염려되세요?」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회감지기 이용 대상과 제외

기준일: 2026년 9월 4일. 위 조문과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인식표·배회감지기·치매치료관리비의 운영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것으로, 그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이며 해당 페이지의 기준일은 2026년 8월 15일입니다.

치매 관련 제도의 요건과 지원 내용은 법령·고시 개정과 매년 발간되는 사업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득기준과 쉼터 이용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의료·진단에 관한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