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이라고 부르는 수급자 전용 통장과 2026년에 새로 생긴 생계비통장은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법이 정한 급여수급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법령에서 전용계좌를 정한 조문을 찾지 못해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생계비통장의 공식 명칭은 생계비계좌이고, 개정 민사집행법은 2025년 1월 31일 공포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250만원까지…

노인일자리 신청 안내문에 적힌 신청 제외자 목록에는 국민연금도 노령연금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 어디에도 그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법령들이 국민연금 수급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니고, 안내문이 함께 말하는 “다른 급여”가 무엇인지 그 안내가 범위를 정하지 않으며, 지침 원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기다리던 가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 쪽으로 가고,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그다음에 무엇이 남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제도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답부터 적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고, 장기요양 등급자는…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보수가 월 270만원 미만이고,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미만」입니다. 270만원은 경계선이어서, 보수가 정확히 270만원이면 이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종합소득 연 4,300만원도 모두 같은 「미만」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끊겼다」는 말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찾아보면 세 가지 말이 유난히 자주 나옵니다. “입원은 2주까지만 된다”, “하루에 2만 원이다”, “보호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 셋 다 이 글에서 열어 본 조문과는 맞지 않습니다. 조문이 실제로 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정되고(의료법 제4조의2제1항), 그 세 갈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이 정합니다. 제공 기관은…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긴 때부터이고, 앞당긴 햇수에 따라 지급률이 70%에서 94%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늦추면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이 더해집니다. 이 두 숫자가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을 가르는 전부이고, 나머지는 “내 경우에 그 숫자가 어떻게 적용되는가”입니다. 요즘 조기수령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기금이 바닥나기 전에 먼저 받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까요. 조문부터 답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 유족에게만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제74조).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망한 사람이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74조 단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급한 물음은 대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갔더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면 여기 프로그램은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먼저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이 만든 기관이고,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갈립니다. 법령이 정면으로 막아 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이 센터의 쉼터…

장기요양등급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열어 두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통보된 결과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사청구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법 제55조제2항). 다른 하나는 장기요양인정을 다시 신청하는 것인데, 이때 확인한 다섯 문서에서는 다시 신청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문이 다시…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고 가족 중 누군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면, 그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는 일반 요양보호사와 다른 제한이 붙습니다. 하루 60분 이상 돌봐도 원칙적으로 가-2(60분 이상, 25,320원)로 산정되고, 90분에 해당하는 가-3(34,120원)은 두 가지 경우에만 열립니다. 이 글은 그…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입니다. 다만 이 160만원은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한도이고, 고시는 이 금액을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품목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신체기능상태를 근거로 품목을 정하기 때문에, 같은 등급이어도 어떤 품목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품목마다 살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는데 방문요양은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 네 가지이며,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그렇게 열거돼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두 종류로 갈리는데, 흔히 말하는 일반 방문요양은 그 목록에 없고 종일 방문요양은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는 틀에서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