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비용은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아니라, 등급별 월 한도액과 하루 이용 시간대에 따른 급여비용, 그리고 본인부담률이 차례로 겹쳐서 정해집니다. 같은 4등급이라도 집집마다 실제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이 서로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흔히 “본인부담은 15%”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15%가 적용되는 대상이 따로 있고, 아예 부담하지 않는 경우와…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의사소견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들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갱신신청과 등급 변경신청은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서 갈라…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900만원을 채우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세 공제는 900만원의 100분의 15인 135만원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가 더해지는데, 이 부분은 900만원 전액이 아니라 700만원까지만 대상이 되어 1,000분의 12인 8만 4,000원이 붙습니다. 두 법이 한도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기초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의료급여 1종이면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은 없고 2종이면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합니다. 다만 식대는 1종과 2종 모두 식대의 20%를 따로 내고, 간병비와 상급병실료는 급여 항목이 아니어서 남습니다. 요양병원의 상급병실료는 1인실이 아니라 5인 이하 병실부터 붙을 수 있는데, 일반병상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라는 요건이 함께 붙고 격리치료…

기초수급자라도 요양원 본인부담금이 모두 0원은 아닙니다. 면제 기준이 되는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과 감경률, 식대처럼 따로 내는 비용까지 법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집을 맡겨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고, 주택가격은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보되 시세가 12억원을 넘으면 1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시표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 기준, 70세·3억원 주택이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에서 매월 약 92만 3천원입니다. 가입자가 바꿀 수…

농지연금은 60세만 넘으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지급방식을 고르느냐에 따라 가입 연령이 달라집니다. 농지연금은 신청 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이고, 기간형을 선택하면 5년형 78세 이상, 10년형 73세 이상, 15년형 68세 이상, 20년형 63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이 따로 걸립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 다 나오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받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그래서 “월급이 200만원인데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집과…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그만큼 깎인다는 이야기가 자주 보입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월지급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받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조문에 따로 있고, 셋이 서로에게…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느냐」로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은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멈추는 것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하나이고,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급여를 멈추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기초연금이 깎이는 방식은 두 갈래이고, 적용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어느 쪽이든 바닥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먼저 깎고(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그 결과를 기준으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붙습니다(같은 조 제2항).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기준으로 부부 감액만 적용되면 각자 월 279,760원이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걸려도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주택연금은 가입보다 중도에 그만둘 때가 복잡합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지급액과 보증료, 대출이자를 합한 상환 시점의 대출잔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하고, 같은 집으로는 해지일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때 낸 초기보증료를 중도해지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한 가입자라면 5년, 그 전에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