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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비용은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아니라, 등급별 월 한도액과 하루 이용 시간대에 따른 급여비용, 그리고 본인부담률이 차례로 겹쳐서 정해집니다. 같은 4등급이라도 집집마다 실제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이…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의사소견서를 신청할…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900만원을 채우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세 공제는 900만원의 100분의 15인 135만원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가 더해지는데,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의료급여 1종이면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은 없고 2종이면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합니다. 다만 식대는 1종과 2종 모두 식대의 20%를 따로 내고, 간병비와 상급병실료는 급여 항목이 아니어서 남습니다.…

기초수급자라도 요양원 본인부담금이 모두 0원은 아닙니다. 면제 기준이 되는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과 감경률, 식대처럼 따로 내는 비용까지 법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집을 맡겨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고, 주택가격은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보되 시세가 12억원을 넘으면 1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농지연금은 60세만 넘으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지급방식을 고르느냐에 따라 가입 연령이 달라집니다. 농지연금은 신청 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 다 나오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받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그만큼 깎인다는 이야기가 자주 보입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월지급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느냐」로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은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기초연금이 깎이는 방식은 두 갈래이고, 적용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어느 쪽이든 바닥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먼저 깎고(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그 결과를 기준으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붙습니다(같은…

주택연금은 가입보다 중도에 그만둘 때가 복잡합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지급액과 보증료, 대출이자를 합한 상환 시점의 대출잔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하고, 같은 집으로는 해지일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