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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 다 나오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받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그만큼 깎인다는 이야기가 자주 보입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월지급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느냐」로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은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기초연금이 깎이는 방식은 두 갈래이고, 적용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어느 쪽이든 바닥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먼저 깎고(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그 결과를 기준으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붙습니다(같은…

주택연금은 가입보다 중도에 그만둘 때가 복잡합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지급액과 보증료, 대출이자를 합한 상환 시점의 대출잔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하고, 같은 집으로는 해지일부터 3년간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

부모님 세대 이야기라고 미뤄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그렇습니다. 젊은 층은 대체로 이름만 알고 조건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입 가능 연령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예순을 넘겨야…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1,500만원을 따지는 대상은 그 해에 받은 연금 전부가 아니라, 소득세법이 「가목 및 나목…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거기에 120을 곱하고 10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가 정한 계산식이고, 그 한도 안에서 인출하는 것이 세법이 말하는 연금수령의 세 요건…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되고 그것으로 과세가 끝납니다. 다만 계좌 안의 모든 돈에 붙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기한 안에 서류를 갖춰 해당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고민할 때, 대부분 “당장 목돈이 필요한가”만 봅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뤄 두었다가(퇴직소득세 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세금이 없거나 적은 돈부터 순서대로 나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이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그 밖의 세 갈래 순으로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에, 가입자가 “운용수익부터 빼주세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고,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에서 갈린다. 퇴직금은 통장으로 받는 줄 알았는데 IRP 계좌를 만들어 오라고 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법이 그렇게 정해뒀기…